
유럽연합 국가들이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 난민 탓이다. 지난 2월 29일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지대에선 월경(越境)을 저지당한 수백 명의 난민이 폭력화, 국경선 철조망을 부수자 마케도니아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 등 난리가 벌어졌다. 국제이주기관(IOM)은 시리아→그리스 난민만도 11만명을 넘었다고 했다. 독일서는 강도짓과 독일 부녀자 폭행까지 빈발했다. 그래서 EU 행정담당 유럽위원회가 '유럽국경·연안경비대'까지 창설했지만 난민 소요는 진정될 기미가 없는 데다 뭣보다 막대한 대책 비용이 문제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1일 EU에 6천억 원의 지원 요청을 했고 캐머런 영국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일 파리 북부 아미앵(Amiens)에서 수뇌회담, 영·불 국경인 프랑스 북부 칼레(Calais) 경비강화에 1천700만 파운드(약 280억원)를 갹출하기로 했다. 영·불 도버해협 중 가장 짧은 거리인 칼레엔 영국으로 도항(渡航)하려는 난민 4천여 명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독일 각 주(州)의 금년 난민 대책비 총액은 무려 170억 유로(187억 달러)다. 그래서 난민을 확 줄여야 한다는 원성이 높자 메르켈 정부가 곤경에 처했지만 이웃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다. 70만명의 난민 입국이 오스트리아 인구 850만명에 비례, 너무 많고 수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다. 인구 비례로는 스웨덴 다음으로 난민이 많다. EU 통계국은 28개 EU 가맹국에의 난민 신청자가 125만5천명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그야말로 난민난(亂)으로 골치를 푹푹 썩이고 있는 게 유럽연합 국가들이다. 지난달 20일 밤 열린 제66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금곰상을 받은 작품 '불바다(Fire at sea)'도 아프리카 중동 난민을 다룬 영화였고 이탈리아 잔 프랑코가 감독했다.
그런데 그토록 난민난으로 골치인 EU가 '한·일과 결속,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3일자 브뤼셀 발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등이 북한 자산 동결 대상자 리스트를 확대, 자금과 보험 등 추가조치를 한다는 거다. 독일은 북한에 대사관을 둔 EU 7개국 중 하나지만 장차 한반도 난민까지 몰려들면 어쩔 건가.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