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市이관 주민들 반발 하자
경제구역 세금, 지역에 재투자
분구·특별자치시 지정 등 추진
균형발전 역행 반대 목소리도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인천 연수구에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연수구을)가 탄생하자 '송도 특별자치구화', '송도 재정 독립성 확보' 등의 공약이 나오고 있다. 송도 주민 사이에서 이 같은 '송도 독립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인천지역 균형 발전 등에 역행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연수구을'출마를 준비중인 새누리당 민현주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송도국제도시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민 예비후보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징수된 세금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개발이익금을 기금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이만재 예비후보는 앞서 '송도 분구 및 송도 특별자치시 지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자체의 방만한 관리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송도가 국가 발전을 이끄는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구를 통해 발전 방향을 재정비하고, 궁극적으로 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공약은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요구에 따라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송도 주민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산의 인천시 이관'이 계속되자 송도 재정 독립을 요구해 왔다.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인천경제청은 특별회계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조 원 규모의 자산이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돼 인천시 구도심 사업에 쓰이거나 인천시 또는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에 활용됐다.

송도 주민은 이 같은 회계 간 자산 이관으로 인해 송도국제도시 개발이익이 송도에 재투자되지 못한다고 반발해 왔다. 송도 주민들은 자산 이관이 적법한지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가 특별자치구로 되면, 인천경제청이 중앙부처 산하로 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정책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투자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