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 '이제 불신의 깊은 골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새 정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부분의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17대 총선에서 이미 국민의 뜻이 반영된 만큼 헌재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며 “정치권은 탄핵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새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헌재의 결정은 당초 예견했던 만큼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된다”며 “또다시 대통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일 경우 국가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번을 계기로 대통령은 상생의 정치, 민생안정을 위해 겸허히 수용하고 구태정치에 대한 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권영욱 공동대표는 “헌재의 판결은 당연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더 이상 분열적 정치행태를 버리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 역시 헌재가 인정한 법률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상무 본부장은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탄핵기각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실정을 겸허히 반성하고 올바른 개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대 사학과 박옥걸 교수도 “이번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서 부터 기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커다란 정치적 경험임에 틀림없다”며 “헌재의 결정이 국민들의 기대에 일치하건, 하지 않건 정치발전을 위한 좋은 전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대 정치학과 인준한 교수는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국민과 정치인 모두 의식이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로 혼란과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부 박광숙(44·인천 계양구 계산동)씨는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 정치권이 하나가 돼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도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생 이현지(24·여)씨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인정됐지만 탄핵을 기각한 헌재의 판결은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며 “정쟁으로 일관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젠 민생·상생정치" 한 목소리
입력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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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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