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100일을 맞아 내놓은 후속 대책은 EBS 수능강의 실시 등 단기과제가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 선지원-후추첨 확대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중·장기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기대책=EBS 수능강의,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탁아교실운영 등으로 학원 등에서 이뤄지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와 방송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단기 과제의 골자였다. 교육부는 4월1일부터 실시된 EBS 수능강의 등으로 입시학원 수강생이 17% 감소하고 사교육비가 20% 경감됐으며 사교육비 지출 가구의 비율도 67%에서 50%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능강의 화질 개선, 교재 통합.축소 및 가격 인하, 강의방식 개선, 강의평가제도입 등이 그것.

특히 모의고사 및 수능시험에 EBS 수능 교재 뿐 아니라 강사의 강의내용도 포함해 출제한다는 방침을 밝혀 EBS 교재를 이용한 학원의 편법 강의까지 막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중·장기대책=교육부는 고교 평준화제도를 보완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해 선지원-후추첨제를 활성화해 선지원 배정 학교별 정원을 40~60%에서 60~80%로 확대하고 지망 학교수를 늘리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근거리 추첨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학교를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특성화고·자율학교를 늘리는 동시에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 내년께 도입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학·과학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착안,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과목을 중심으로 '참고서가 필요없는 쉽고 충실한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하고 학생,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