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해안경계철책이 철거되면서 30년간 김포지역 개발을 옥죄어왔던 한강철책선의 존재개념에도 변화의 바람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 등 급속한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국제무역네트워크 도시로서의 김포지역의 가치가 대두되면서 철책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김포시와 시민단체들은 구체적인 철거안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향후 군당국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3면이 철책인 김포=한강철책선은 70년대 초 무장간첩의 월북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철책은 시계인 고천면에서부터 한강을 따라 양촌면~하성면~월곶면~대곶면에 이르기까지 54㎞에 걸쳐 강변과 해안을 모두 감싸고 있다. 김포반도는 3면이 철책으로 포위돼 있는 셈이다.

특히 한강철책선을 탄생시킨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김포시는 전체면적 276㎢ 중 84%에 해당하는 23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우동, 풍무동 등 일부 도심지역을 제외하고는 각종 개발이 제한돼 있다.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경제적 피해와 철책의 위압감이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그동안 김포가 서울과 최근접거리에 있으면서도 마땅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철책, 군사적 가치 있나=그러나 김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양촌면 일대에 들어서게 될 김포신도시를 비롯해 양곡택지지구, 마송택지지구, 장기택지지구, 신곡택지지구 등 오는 2008년까지 모두 560만평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현재 18만명에 불과한 인구도 4년후면 2배가 넘는 4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접경지대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강철조망은 그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사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개발되는 등 인적·물적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70년대식 대간첩작전은 더이상 가치가 없다”면서 “특히 한강철책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도 수십년동안 철조망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왔지만 군사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송도해안의 철책이 전격적으로 철거된 이후, 오는 2007년까지 남동공단, 연안부두등 추가적으로 7㎞를 더 철거할 예정이다.

◇어디까지 철거 가능한가=김포시와 시민단체들은 일차적으로 행주대교에서 김포신도시 구간에 이르는 15㎞구간은 당장 철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구간의 경우 강북편으로는 이미 일산 신도시의 고층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다 김포지역도 향후 신도시개발로 주거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 군사적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안보위협을 주장하고 있는 군당국의 논리에 대해서도 현재 건설중인 일산대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포신도시와 일산을 잇게 될 김포대교 하단에 군초소와 첨단 수중장비를 설치한다면 행주대교까지 감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강철조망을 철거할 경우 이 지역 경계를 맡고 있는 병력을 줄일 수 있어 연간 250억원의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석수 김포시민사회연구소장은 “그렇다고 일방적인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철거이후 수도권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난개발을 막기위해 민관군이 함께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한다”고 제안했다./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