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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송 광명시 복지돌봄국장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면서 복지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 범위가 한 범주에 속하지 않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어서 예산도 많이 투자되지만, 관리나 발굴도 그만큼 어려워 항상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에 '복지동' 제도를 도입해 시범(18개 주민센터 중 1곳)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동 제도의 기본은 동장과 복지공무원, 방문보건간호사가 3인 1조로 매일 복지수요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사,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등을 배치해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손쉽게 생활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발굴, 자원연계, 사례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체계화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광명시의 이와 같은 복지동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전국의 읍·면·동장 90여 명이 광명시 복지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험했다. 또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전남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2014년부터는 복지동 제도를 전 주민센터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2.6배, 방문상담이 2배, 서비스연계가 4.1배 각각 증가(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과 봉사단체의 이웃돕기가 30%나 늘어났고, 복지 수요자에 대한 취업률도 12%나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일궈내고 있다. 올해부터는 복지동 제도가 지속해서 진화할 수 있게 하도록 18개 동 주민센터를 2~4개 동씩 묶어 5개의 권역에 팀장을 포함한 복지직 공무원, 방문보건간호사, 민간사례관리사, 직업상담사가 한곳에서 근무하는 '복지중심동'을 출범시켰다. 복지수요자에게 사례관리, 민·관 협력을 통한 One-Stop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주민센터가 단순 접수창구가 아닌 실질적인 종합복지센터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가 올 대통령 업무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안착,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 등을 보고 했다. 이는 광명시가 이미 3년째 시행하고 있는 복지동 제도와 유사할 정도로 광명시의 복지시책이 한 발짝 앞서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진다. 복지 정책도 이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보다는 제도적 복지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환경 등에 맞게 시책이 이뤄져야 한다. 민·관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자원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펼치고, 신속한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정성껏 돌볼 때 비로소 복지정책이 일상에 스며들게 되고, 복지 체감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태송 광명시 복지돌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