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시내 중심부 공원길 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접경지역지원법으로 확보한 국비를 파주시와 맞닿은 접경지인 일산동구 고봉동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해 왔다.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매년 정부에서 내려오는 이 예산으로 관내 가장 변두리로 통하는 고봉동 1만8천여 주민은 마을회관 건립, 도로 포장,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던 2011년 말 접경지역지원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포함, 접경지역에 도서지역을 더해 '특수상황지역' 예산으로 통합됐다.

그러면서 수혜 범위가 고양시 전역으로 확대됐고, 시는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바로 이듬해부터 4년간 총 20억원의 국비를 일산신도시 마두동·장항동 일대 근린공원 보행로 정비사업에 사용했다.

시는 특히 도심 공원길 정비를 추진하며 '접경지역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내세운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시민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부촌에 접경지 예산이 무의미하게 쓰였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국(62) 고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고봉동은 CCTV는커녕 보안등조차 설치 안 된 곳이 많은데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했고, 김흥기(56) 통장협의회장은 "시에서 선거때 표가 많이 나올 만한 지역에만 돈을 쓰는 것 같다"면서 "조그만 운동장 하나 만들어 달라 해도 그렇게 외면하더니 배신감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고양시의회 김미현 의원은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소외지역 예산은 실제 소외지역에 쓰는 것이 합당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을 위해 엉뚱한 곳에 예산을 몰아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수상황지역(접경지) 개념이 시 전역으로 넓어졌으므로 딱히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