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변호사
이현정 광명시선거방송토론委 위원 · 변호사
또 다시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말 경 어느 국회의원이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읊조린 적이 있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위 헌법 조항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 국민이 모든 권력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제도상으로 표출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있는 선거라는 제도로 표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을 소개하면 "선거는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은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국가권력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가능한 한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요청이다(1991. 3. 11. 90헌마28)."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개인의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 조직의 테두리에서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그들이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삶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현상이 싫다면 그 사회를 떠나거나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올바른 저항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최고 지도자나 또 다른 국가권력기관(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연히 이를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권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00년대부터 그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투쟁한 결과 지금 우리들이 권리를 대행해 줄 국가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4년마다 그 국가 기관이 되겠다는 분들이 짧은 선거 기간이라도 표를 달라고 애걸하는 것은 우리가 위 헌법 조항에서 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300인의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치를 잘 모른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별개의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이 싫다'는 정치 혐오증 때문에 투표를 기피 하거나 무관심을 가지는 것은 나 자신을 나쁜 권력에 옭아매는 행동이다. 나쁜 권력을 선출해 놓고 그 후에 그들의 권한 행사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쏟아 부은들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들의 나쁜 행동에 멍석을 깔아 준 것이기에 스스로 4년간 반성해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여러 방송이나 신문, 지역선관위에서 보내준 홍보물 등을 통해 이번에 출마한 여러 후보의 정보를 확인하고 나의 주권을 대행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 없이 단지 '여당이니까, 야당이니까, 내 고향 사람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라는 정에 이끌려 투표를 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이며 그런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따뜻하고, 정의로우며, 올바른 권한을 대신 행사해 줄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그 한 표의 소중함을 피를 흘려가면서 쟁취한 선대들에 대한 의무다. 우리 지역 예비후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고 그들의 공약이 무엇이며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들인지 확인해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현정 광명시선거방송토론委 위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