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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호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난폭·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운전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운전면허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운전면허증은 국가의 책임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이 점은 세계 공통이다. 즉 검증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만한 자질을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에 의해 검증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속성운전면허증 등 구조적 모순으로 시작되어 첫 단추부터 운전자의 자질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로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Road Rage' 난폭·보복운전으로 신고 접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진로를 변경하려 하는데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 앞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천천히 진행하여 화가 났다. 천천히 진행한다며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켰다.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등 이유로 시작되어 보복운전이 자행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보복운전자는 고의로 피해 차량의 뒤를 추돌할 듯 바짝 따라붙거나, 차량 앞으로 추월 급제동을 하고, 차량을 중앙선(분리대) 쪽으로 밀어내기식으로 하여 충돌하게끔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진로를 가로막고 욕설 등으로 공포심, 상해를 입혀 특수협박·상해 등으로 처벌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보복운전 신고자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상대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였다며, 동영상 중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온라인상 제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보복운전 원인은 앞에서 열거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보복운전자들은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신고자도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가해자와 함께 형사입건 또는 통고처분을 하는 실정이다. 즉 보복운전은 잘못이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복운전을 줄이는 최선은 운전면허증 취득과정을 엄격히 하여 운전자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나쁜운전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서로가 조금씩 양보·배려·존중하는 운전습관이 선진교통문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강춘호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