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불법 선거운동·사이버 선거범죄 강력 대처"

각의서 지시…"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엄정하게 처리" "공항·철도 등 안전점검 강화, 테러대비 철저히 해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미세먼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금품살포·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과 인터넷·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 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정부는 합법적인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적인 활동은 엄정히 대처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행정자치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선거인 명부작성과 선거공보 발송 등 선거준비 작업, 내일부터 실시되는 재외투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각 부처는 소속 직원들이 선거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대통령께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방문을 위해 내일부터 6박8일간 해외순방에 나서게 된다"며 "순방기간 공직자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소관별로 공항·철도·항만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러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경찰·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형태의 도발과 테러에 대비해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각종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관간 협업 부족, 공무원의 소극 행태 등으로 국민이 체감을 못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최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한 조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