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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제상황실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건강보험(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 담뱃값 인상분 가운데 건보에 대한 지원 규모를 2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62% 수준인 건보 보장률을 80%까지 높이도록 건보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우선 건보 재정 확보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분 가운데 현재 1조 5천억원 정도만 건보에 지원되는 것을 2조 5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작년 1월부터 담배값을 대폭 인상(한 갑당 2500원→4천500원)했지만 담배값 인상을 통해 늘어난 판매수입 가운데 1조5천억원만 건보에 지원,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민주는 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8개에서 소득수준으로 단일화 하도록 개편해 약 4조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이와 같은 재정 확대를 토대로 현재 62%인 건보 보장성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80%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건보료 부담 차별을 없애기 위해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직장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퇴직해서 보험료가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향이 있어 소득으로 단일화시켜야 한다고 말만 했지 정부여당이 전혀 실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보료 납부 체계 변화가 정치적으로 부담될까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건보개편을 미루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저희가 1977년 (건보를) 건의했을 때도 옥신각신하다 되긴 됐지만,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게 훤히 보였다"며 "건보체계를 꼭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강대 교수 시절인 지난 1977년 건보제도를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 처음 도입되게 하는 역할을 했고,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당시 보사부 공무원으로서 건보를 세부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 전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해야겠다는 제안을 공단이 2012년에 제안했는데 정부가 계속 미루다 여태 감감무소식"이라며 "혜택은 같은데 보험료 납부 기준은 전부 다른 건 몸무게별로 한강다리 통행료를 받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이사장은 "건보 보장률도 OECD 가입국 평균이 80%인데 우리는 20%포인트 미달돼 국민 10명 중 7명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부담이 크다"며 "제가 더민주에 올때도 김종인 대표와 이걸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주진형 정책공약단 부단장도 "(건보 체계개편을) 단순한 총선 공약이 아니고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소득 양극화(원인)의 아주 중요한 것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의 하나로 제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