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도 보건 분야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으며,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보건의료기술로 인하여 국민의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 나라는 급속한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이로 인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3.1%로 2026년 20%대, 2060년엔 40%대로 전망 된다. 또한 중위 연령도 40.8세에서 2040년에는 52.6세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생산 인구 감소는 앞으로 경제·사회적 측면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우리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24년부터 부족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2060년에 이르면 900만명 이상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노동력 부족, 결코 풀 수 없는 난제일까? 노동력 부족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해결책은 물론 대안 또한 찾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의료 보건시스템의 발전으로 점점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력 부족보다는 일자리 부족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된다.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그리고 고령자도 일거리를 찾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는 모든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와 같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면 유휴 노동인력의 능력계발과 새로운 분야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진다. 100세 시대에 걸맞게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높이기만 해도 노동력 공급이 급증할 것이다.
저출산 현상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저출산 대책을 위해 66조5천637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0%는 단순히 보육 대책을 위한 것이다. 이는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청년 일자리 등 젊은 세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여성 차별을 없애고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 내에 엄존하는 출산 육아와 관련된 실질적인 불이익 관행 또한 없애야 할 것이다. 공기업 평가에서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 정도에 큰 비중의 가점도 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정책의 활성화도 중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수반되는 긍정적 요소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대처한다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 사회적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력'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과 여성, 고령층 인력들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노화'를 막아내는 최적의 방안 마련과 실천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경원 인구보건협회 경기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