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선거마다 그렇듯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도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주거문제에 대해 저마다의 진단과 해법을 20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주택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기류를 보이면서 전세대란과 반(半)월세 전환, 월세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가 위협받자 각 당은 부동산 활성화나 부동산 가격 대책보다는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 유권자들의 표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당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해법을 병행하는 공약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약이 눈에 띈다.

먼저 새누리당은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기존의 소규모 건축물을 양성화하거나 빈집을 활용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했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설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후 사용을 승인해 양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도시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기존의 빈집을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 저소득층·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방화문·승강기 안전장치·계단 안전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주택물량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2017년까지 최대 10곳을 조성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800호 수준으로 지속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가까운 곳에 행복주택을 건설해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부지로 활용해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도 확대키로 했다.



더민주의 경우 '선순환 계층맞춤형 주거지원'을 주거복지 기치로 내걸었다.

2022년까지 550만 주거취약가구 전체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자치단체별 '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해 주거빈곤층은 전월세가구로, 전월세가구는 자가소유 가구로 도약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게 핵심이다.

주거빈곤층에는 응급주거와 주거급여 제공을 확대하고, 렌트푸어와 전세가구에는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임대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생애최초 내집마련제도와 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용 중소형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공약도 마련했다.

주택세입자에 대해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월세전환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권리금 보호 적용대상 확대 ▲퇴거보상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비교해 눈에 띄는 공약 포인트는 국민연금을 주거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매년 15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향후 10년간 재고량 250만가구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청년용 셰어하우스를 5만가구 공급, 장기적으로 재고량 10만가구를 유지하고 공공임대 재고량의 3분의 1은 신혼부부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국민연금을 활용한 주거 관련 공약을 내놨다.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연금을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수익률은 보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여야는 주택 마련이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색 공약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빅데이터를 구축, 관리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배수에서 기준금리+α로 인하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증증권을 기반으로 한 전세자금인 '누구나전세보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이사일이 맞지 않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저축은행 등 대출기관과 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제휴해 전세권 등기 등이 없어도 보증과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