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고 신고전화가 112와 119로 통합하고 일반 민원상담 전화가 110으로 시범 운영된다.

그동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긴급전화는 간첩, 범죄 등 10여 개에 이르고 민원신고는 8개, 생활정보는 지역포함 12개에 이른다.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이토록 많은 전화번호를 인지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전화번호 통합 운영정책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효율성은 제공자와 수익자가 균형을 이룰 때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허위 및 장난전화 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 거짓 재난상황 신고로 인한 행위는 국민편익 효율성에 적극 반하기 때문에 실제 위급한 상황에 위기 대응능력을 떨어뜨린다. 지난해 경찰청이 집계한 허위 신고는 상반기만 해도 1천133건 접수됐다. 한 달 평균 190여 통 장난전화가 발생한 셈이다.

잘못된 장난전화 한 통화가 내 이웃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연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께 40대 남자로부터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걸려왔다. 경찰은 즉시 대응 인력을 최대 편성해 현장에 투입했으나, 장난전화로 밝혀졌고 신고 주민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안양시에서는 자신이 괴한에게 납치됐다며도와 달라는 긴급 신고로 경찰은 전·의경 인력 50여 명을 출동시켰으나 이 역시 거짓신고로 확인됐다. 결국, 이 주민은 경찰의 손배소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사고나 신고 전화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으로 놀이문화가 절대 아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좋은 약을 남용한 나머지 다중에게 독이 되는 행위를 멈추자.

/황민규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