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내놓은 과학기술 공약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아쉬움을 많이 나타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으로 선출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7일 "과학기술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세 당의 공약에 다 들어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기초연구 지원 강화나 신산업동력 육성, 연구원 정년 연장,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등이 그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새로운 공약이 하나도 없다"며 "후보 중에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공약이 공염불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까지 40세 미만 대학교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정치적 공약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학의 70% 정도가 사립대인데 이들 사립대의 교원 충원에 대해 정당이 관여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신성장동력 육성이 산업 정책이지 왜 과학기술 정책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 당의 과학기술 정책은 모두 산업 정책"이라며 "이번 총선 후보 중에 국민의당 비례대표에 과학기술계 후보 2명이 있는 것 빼곤 과학기술계 인사가 없다. 후보가 없는데 어떻게 공약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더민주가 내건 '과학기술부 독립 및 과학기술부총리제 회복'에 대해선 과학기술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명자 차기 과총 회장은 "법무부, 국방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인데 과학기술 관리체계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동을 친다. 과학기술의 시대적 중요성에 걸맞은 과학행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내내 부처 이름만 바꾸다 세월 다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연구개발 규모가 늘었고, 경찰청을 포함해 전 부처가 과학기술을 연구하는데 논란 끝에 없어진 과기부를 살려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용환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장은 "과학기술 연구기획이나 정책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땅에 떨어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부처가 다시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도 "과기부가 위상이 센 부처가 되는 것은 좋지만 부총리로 하면 과학기술자가 부총리가 되기는 어렵다"며 "부총리 부활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은 더민주의 '블록펀딩' 공약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큰 틀을 정해 목표를 주고 세부적인 방식은 각자 정해서 결과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지금처럼 과제 하나하나를 다 심사받기보다는 이렇게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과학계가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책임연구원은 "좋은 과학기술 정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