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원·성남·광주·양주 등 경기도내 4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부실운영 등을 이유로 폐쇄와 통폐합을 결정하자 이들 기관이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자활후견기관 16개지부장들도 이들과 동조, 과천종합청사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복지부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자활후견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경기도내 31개 후견기관을 비롯, 전국 232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근거로 부실운영 등이 지적된 수원 자활후견기관과 성남, 광주, 양주 등 도내 4개자활후견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통폐합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광주와 양주의 경우 각각 4천800여만원과 1억4천200만원의 기관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정작 자활근로사업이나 공동체사업등 목적사업에는 운영비에도 못미치는 450여만원과 1억2천여만원만 사용했다며 경고조치했다. 또 3년이상 운영하면서도 자활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수원과 성남에 대해서는 지정취소와 통폐합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목적사업비를 적게 책정해 놓고 이제와서 그 책임을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을 책정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는 왜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또 “후견기관이 알코올중독자나 미혼모 등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뒤 이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토록 한 것도 이들 자활대상자 대부분이 평균 50, 60대의 고령자들인데다 3분의1은 지병으로 거동조차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공동체구성을 못했다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에 지적된 기관의 경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아직 지정취소 및 통폐합을 결정한 것이 아닌 조치계획일 뿐”이라고 말했다.
부실자활기관 4곳 통폐합 "현실 무시" 반발
입력 200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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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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