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도시외곽 이전 알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은꼴
시, 명확한 입장 밝히고 정부도 계획 백지화해야
이미 반대 서명자가 23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인천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는 물론, 시·구의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간 수천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 집회와 가두 행진이 수차례 열렸고, 거리엔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각종 현수막이 휘날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방부는 인천 도심 한 복판인 부평구 산곡동 일대에 예비군 통합훈련장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대대급(시·군·구) 단위로 설치돼 있는 예비군훈련장들을 연대 및 여단급 단위 예비군훈련대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아래 경기도 김포와 부천을 비롯하여 인천의 주안, 공촌, 계양 등 6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 부평구 산곡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평은 인구밀도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5위로 매우 조밀한 도시이고 더구나 산곡동 예비군훈련장 예정지 반경 3㎞이내에 40여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 31개의 유치원 및 초·중·고가 밀집해 있는 거주지 중심지역이다.
따라서 평소에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인데 이곳에 사격장을 만들어 하루 평균 예비군 1천500~2천 명, 1천대의 차량이 몰려들게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은 어떻게 책임질 작정이란 말인가?
우리가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주민들은 훈련장 예정부지에 있는 3보급단 부대가 곧 떠날 것으로 알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부대들을 지속적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하여 경남 창원시 등 많은 도심 부대들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기에 14개나 군부대가 있는 부평의 경우 당연히 그 군부대 이전이 우선순위라 믿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 예비군의 경우 동대문, 중랑, 강북구 등 6개구 예비군 통합훈련장을 경기도 남양주시에 마련하고 이전한 것과 비교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부천 예비군 훈련장은 경기도 시흥에 있고 그 이용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왜 굳이 부천시 예비군들을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문제 많은 부평 도심으로 몰아오려는지 부평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의 국방개혁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개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단지 국방부 땅이 그곳에 있기에 이전한다는 단순 논리는 이제 통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는 인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수년 전 인천시가 앞장서 민원이 야기되는 도심에서 격리된 지역으로 통합예비군훈련장을 만들려는 계획 아래 특정 장소를 정해 놓고 재원조달 방법까지 연구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인천시가 오히려 부평 도심 한복판에 경기도 지역 훈련장까지 옮겨오겠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아직 분명한 반응이 없으니 안타깝다. 이제 인천시가 나서 국방부에 통합훈련장의 도심외곽이전 요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차례다. 국방부도 부평구민들의 절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한시 바삐 계획을 백지화, 더 이상의 주민갈등과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