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비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후보자들이 선거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인천·경기도 지역에 출마한 후보 255명 가운데 173명을 제외한 82명(32.2%)의 후보만 선거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인천은 13개 선거구 44명 중 9명(20.5%)이 선거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3명, 진리대한당 1명, 무소속 2명 등 9명이다.
경기는 60개 선거구 211명 중 절반을 넘는 164명(77.7%)이 선거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46명, 더불어민주당 43명, 국민의당 39명, 정의당 10명, 민중연합당 16명, 노동당 1명, 녹색당 1명, 무소속 8명 등 164명이다.
선거비용을 공개한 후보들도 대부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용한 선거비를 공개하고 있는 등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은 선거비용을 공개한 35명의 후보 중 13명이 10건 미만의 기록을 공개하고 있었다. 선거 운동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달 31일 이후의 선거비용을 기록한 후보는 5명 뿐이다.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구축된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이 사실상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A 후보 회계책임자는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할 때 이 시스템의 사용을 알려줬지만,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서 입력을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회계 프로그램은 후보자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은 사실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한 관계자는 "후보자 쪽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대해 안내를 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며 "후보자들이나 회계 책임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상윤·김범수기자 ssy@kyeongin.com
헌신짝처럼 버려진 '선거비 내역 공개' 시스템
인천·경기지역 후보자 정치자금 공개 32.2% 그쳐
선거운동 기간 이전 내역많아… 투명성 확보 못해
입력 2016-04-11 22:08
수정 2016-04-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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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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