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100% 공약 더민주 이기면
지원 성사여부·시기 등 수면위
도의원 보궐 7곳 표심 따라
도의회 '여소야대' 흔들릴수도
남지사 연정 지형에도 변화

4·13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연정 등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당장 총선 이후인 이달 말께부터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여야가 누리과정예산 부담의 주체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보육대란의 해소책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체제인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소관도 아닌 어린이집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거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도 도교육청과 뜻을 함께 하며 국비 추가지원을 촉구해 왔다.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진보 교육감들을 규탄해 온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 과반을 차지할 경우 교육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의회에서도 누리과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반대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100% 부담을 공약한 더민주가 승기를 잡으면, 실제 국비지원의 성사여부와 액수·지원시기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 지사의 핵심 정책인 '경기도 연정' 역시 총선결과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13일에는 총선뿐 아니라 도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 통상 이렇게 치러지는 도의원 보궐선거에선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하게 향한다는 게 정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곳 모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도의회는 더민주와 새누리당 간 의석수 차이가 기존 20석에서 13석으로 좁혀진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경우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겨가는 도의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절대 다수당인 더민주의 지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 연정이 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를 염두에 두고 출발한 것인 만큼, 연정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더민주가 경기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기 남·북부 분도'의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

더민주는 지난달 30일 '경제살리기 경기 국회의원·후보자 연석회의'에서 경기 북부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개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민주 김민철(의정부을) 후보도 경기북도 신설을 공약했다. 이 같은 '분도론'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도지사 당선 후 "분도는 경기도의 역사와 정통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