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 허위신고 일삼은 남성들에 손배소 제기

일산경찰서는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일삼아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남성들을 상대로 최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A(45)씨는 지난 2월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카렌스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뒤 보험사에서 렌터카까지 받았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도난장소에서 A씨가 직접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도난당한 것이 맞느냐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A씨는 "맞다"고 하다가 뒤늦게 "차량을 어딘가에 세워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허위심고임을 자백했다.

차량은 사우나 주차장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B(37)씨는 2015년 7월께 일산서구 대화동 자신의 영업장 인근에서 "조금 있다 죽을 거다, 너네가 알아서 찾아오라"고 한 것을 비롯해 "교통사고가 났는데 걷지 못하니 집에 데려다 달라"거나 "친구가 죽어간다"는 등 3시간여에 걸쳐 총 7차례 허위신고를 남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B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순찰차 3대와 9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활동을 해야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산경찰서는 이같이 유죄가 확정된 두 사람에 대해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동석 112상황실장은 "경찰력 공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악질 허위 신고는 엄정하게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