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설치
"잘했다"는 응답 25.8%에 그쳐
향후 '사드문제' 정부 반발 예고
46.8%가 "대북 제재 잘못한 것"
경기·인천지역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상당수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문제, 대통령제 개헌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적지 않은 각을 세우며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7명, 새누리당이 2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무소속 2명을 범여권으로 분류하더라도 전국적으로도 제1당이 된 더민주의 의견이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역 의원 당선자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광명성 4호 발사와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46.8%가 잘못한 것(아주 못하고 있다 14.5%, 못하고 있다 32.3%)이라고 응답했다. 잘했다는 답변은 35.5%(잘하고 있다 29.0%, 아주 잘하고 있다 6.5%)로 나타났다.
또 개성공단 운영 잠정 중단에 대해서도 64.6%가 잘못한 것(아주 잘못한 것 45.2,잘 못한 것 19.4%)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는 응답이 66.2%(아주 잘 못했다 56.5%, 잘 못했다 9.7%)로 과반수이상 의원 당선자가 현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문제에 대해 잘 한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0.6%(아주 잘했다 4.8%, 잘했다 25.8%), 16.1%(아주 잘했다 1.6%, 잘했다 14.5%)로 조사됐다.
총선 전 여야뿐 아니라 미국·중국까지 얽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것이라는 답변이 62.9%(아주 잘못한 것 27.4%, 잘못한 것 35.5%)에 달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25.8%(잘한 것 22.6%, 아주 잘한 것 3.2%)로 나와 향후 사드설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당선자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답한 사람이 51.6%에 달했고, 이원집정부제 19.4%, 현행 대통령제 고수 8.1%, 내각제 6.5%로 조사됐다.
특히 정치권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하자는 논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9.4%(적극 찬성 12.9%, 찬성 56.5%)로 가장 많았고, 시기상조다 8.1%, 반대한다 14.5%, 무응답은 8.1%로 조사돼 향후 대통령제 개헌 논의도 적지 않게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참조
/김선회·전시언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