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업무처리 행정 효율화·주민편의 증진
구청사 문화·복지시설 활용 시민 삶의 질 향상
원미·소사·오정 등 3개의 일반구(區)가 폐지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게 된다. 행정복지센터는 2~5개의 동(洞)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그 중심이 되는 동인 행정복지센터에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와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책임동이다.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28년간 유지되어 온 '일반구' 제도의 틀을 부천시에서 과감하게 혁신하고 나선 배경은 이렇다.
그동안 시→구→동 3단계 행정체계의 비효율성과 시·구 업무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행정 전산화·고령 인구 증가 등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으며, 부천시 3개구간 행정 불균형 및 현장행정 기능이 갈수록 취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비효율적 행정체계의 고착화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부담, 주민불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과 도전이 필요했다.
부천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의 효율화와 함께 무엇보다 주민편의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요체는 '구청이 폐지되고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위민행정(爲民行政)으로의 행정시스템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좋아질까?
첫째, 당연히 행정처리 단계가 줄어들게 된다. 시→구→동 3단계는 시→동 2단계로, 시→동 또는 구→동 2단계는 시와 행정복지센터나 기존 동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구청에서 처리해야 했던 건축허가, 환경인허가, 음식업 신고, 이·미용업 신고 등 상당수 민원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복지 민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처리된다. 청소, 보안등, 도로점용 등 생활민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처리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민원처리는 단축(3단계→2단계)되고, 긴급복지는 즉시(2단계→1단계) 처리된다.
셋째, 구(區) 청사는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구청의 폐지로 생기는 3개구 여유청사는 시민들의 경제·문화·복지·교육 공간으로 제공되어 문화도시 부천에서의 시민 삶에 풍요로움을 더할 것이다. 구 청사를 시민 문화복지 시설로 전환하면서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매년 구청 유지운영비로 절감되는 40억원은 부천시민들의 부가편익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넷째, 10개의 생활권역별로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3개 권역별로 생활 인프라들이 구축되었다면, 앞으로는 10개 행정복지센터 권역별로 주차장, 공원, 문화체육시설들이 확충되어 지금보다 훨씬 접근성과 이용성이 편리해진다. 이와 함께 10개 행정복지센터 내에 건강센터가 만들어져 보건소의 기능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주민들은 더 빠르고 편리한 보건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언론은 물론 각 지자체,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틀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혁신(革新)'에는 다소 진통과 혼란이 따를 수 있다. 남은 기간 주도면밀한 준비와 완벽한 로드맵을 통해 부천발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타 지자체의 행정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김만수 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