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최우선으로 적용한 '416 교육체제'로 전환한다. 새 교육체제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채택하기로 했지만, 수능폐지 등 일부 현실성 없는 정책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19일 유·초·중등 교육부터 대입제도 혁신까지 현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대안을 제시한 416 교육체제(가칭)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력·공공·창의·자율·생태'라는 핵심가치를 담은 세부과제 260가지에서 교과서 자율발행제, 선거권 만 18세 하향 조정, 교대·사범대 통폐합 또는 교대 단일대학으로 통합,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의 새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도혁신 분야에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의 일반계 고교 전환(단기)과 통합형 고교로 단일화(장기), 고교 완전 무상교육,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및 수능폐지 후 자격고사제 전환, 대입 추첨제 전형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개정과 교육부의 정책 입안을 전제로 한 과제 상당수가 시·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과제를 이행하면서 대국회, 대정부 의제로 만들고 사회적 담론이 되도록 공청회나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