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이 11년 만에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액을 합의하면서 그동안 누리과정 문제 등으로 위태로웠던 두 기관의 '교육 연정'이 다시 물꼬를 트게 됐다.

도는 1천1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도교육청은 1천1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윈윈' 방안을 찾은 것인데, 지난해 말 누리과정 문제에 이어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추모관 건립(가칭 4·16 민주시민교육관)에 대한 의견 차로 '위태로운 상생'을 이어가던 두 기관이 다시 '연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1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108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분담금 2천279억원 중 도가 도교육청에 모두 1천119억원을 전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지난해 8월까지 정산한 803억원을 포함, 나머지 316억원까지 정산을 마치면서 이번 기회에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용지분담금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 학교가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그 비용을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그러나 두 기관은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내에 있던 기존 세대까지 더해 비용을 산출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빚어왔다.

도는 "새로 생기는 세대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겠다"고 주장해 온 반면, 도교육청은 "기존에 있던 세대도 학교를 이용하는 만큼 비용을 산출할 때 포함해야 한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펼쳐왔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도는 지난해 학교용지분담금 일부(803억원)의 정산을 마치고도 도교육청에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가 지난달 18일 '도는 300가구 이상 개발 사업 세대 수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하라'는 유권해석을 지난 2011년에 이어 다시 한번 확정함에 따라 도가 분담해야 할 금액도 1천119억원으로 결정됐다. '300가구 이상 개발 사업 세대'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도가 내야 할 비용이 모두 1천160억원이 줄었다.

해묵은 갈등이 11년 만에 풀리면서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 세월호 추모관(4·16 민주시민교육관) 건립 문제 등으로 냉전 중이었던 두 기관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추모관 건립도 도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추모관 건립은 비용분담 보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도 관계자도 "오랜 재정 갈등을 해소했듯 누리과정 등 남은 숙제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