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만 지원' 입장바꿔
채권 이자 올해까지만 지원
당기순손실 최악상황 위기감
노조가 나서 농림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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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정부의 지원 약속 아래 진행됐던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당초 약속과 달리 지켜지지 않자 농협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수익악화 등으로 내부적으로 가뜩이나 위기감에 휩싸인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움직임마저 보이질 않자 노조가 직접 나서 정부에 약속 이행을 요청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1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 유통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부족자본금 4조원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농협 노조는 지난 2월 1일과 3월 2일, 4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부족자본금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농협 노조가 주장하는 부족자본금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4조원의 차입금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농협법 개정 후 부족자본금 지원 약속을 당초 약속과 달리 3조원에 대한 이자보전 1조원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입장을 바꿨다.

농협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농업금융채권은 물론 상호사업자금, 조합 우선출자 등으로 필요비용을 조달하는 등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농협은행이 지난해 4분기 2천174억원의 당기순손실이란 최악의 실적쇼크에 휘말리자 말그대로 공약(空約)으로 끝난 당시 정부 약속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농협 노조 공개 자료에 의하면 사업구조개편이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로 정부가 6천610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농협은 금융채권 이자 2천404억원을 비롯해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차입금의 이자비용으로 9천441억원을 지난 4년간 지불해왔다. 여기에 조직 분리에 따른 통합IT센터 구축, 신보험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7천592억원의 비용도 농협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1천500여억원의 농업금융채권 이자를 올해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어서 농협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협 노조는 "정부가 당초 약속을 지켰다면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사용된 1조7천여억원은 농업인 실익 지원을 위해 사용됐을 것"이라며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농업인실익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부족자본금 지원 약속 이행과 농협은행-상호금융 계정계 시스템 분리비용을 2017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