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화설문 매년 평가
보여주기식 여론 홍보 치중
상인·노인층 한정 대표성↓
지역 맞춤정책 보완 있어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 '체감안전도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유선전화로 관내 일부 주민에게 '치안 수준'을 묻는 여론조사 방식의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국민이 느끼는 치안과는 거리감이 있는 데다가, 경찰 역시 설문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여론 형성에 집착하거나 내근 경찰관을 밖으로 순찰시키는 등 백태도 연출되고 있다.

경찰청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각 경찰서 관내 주민 40명에게 임의로 유선 전화를 돌려 치안 수준을 묻고 있다.

질문으로는 폭력, 절도, 살인, 교통사고 등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경찰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거주지역에서 경찰을 한 달에 몇 번 보는지 등이다.

그러나 조사표본이 적고 낮 시간대 유선전화를 받는 계층이 노인층이나 상인으로 한정돼, 실제 개인이 느끼는 치안 수준은 경찰의 노력 여부보다는 사는 수준, 환경이나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인천 각 8개 경찰서 체감안전도 평가결과만 보더라도 관내 유흥가와 상가가 많은 부평경찰서는 상·하반기 모두 인천청 꼴찌(8위)를 했지만 공동주택이 많은 삼산경찰서는 각각 2위, 3위 등 상위권을 기록했다.

같은 부평구 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비교적 신축 아파트가 많은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내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체감안전도 평가가 경찰서 종합 성과평가 비중의 13%나 차지하다 보니 일선서와 지방청에서는 전화로 모의 연습을 하거나 언론 홍보에 치중하는 등 백태도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경찰관은 "시민들이 경찰을 자주 보는지가 점수에 포함되면서 내근 경찰까지 밖에서 순찰하는 등 잡무에 시달리거나, 여론 형성을 위해 부녀회·상인회 등 모임을 찾는 경우도 있다"며 "여론 때문에 경찰 본연이 가진 공권력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 급급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곽대경 동국대(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설문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평가를 위해 보이기 위한 순찰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불특정 다수보다 지역 치안에 대해 지역 대표, 언론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형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