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된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경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지난 45년 창설 이후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로 일원화된 구조를 59년간 유지해왔으나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경찰 조직이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무엇이 달라지나=자치경찰은 시·군·자치구 산하에 '자치경찰과' 등의 형태로 신설돼 지역교통과 생활안전 등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통업무중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교통사고 조사 등 사법권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며 자치경찰은 교통정리와 단속, 범칙금 부과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생활안전도 기존 지구대는 국가경찰이 관장하며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경범죄단속, 아동보호 등의 기초적인 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 도입으로 가장 달라질 점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 규모와 예산, 중점 단속대상 등을 결정함으로써 지자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결정,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 식품, 위생 등 기존에 지자체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단속을 못했던 대상도 지자체내에 자치경찰이 생기면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없나=자치경찰 도입후 상당기간은 국고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치안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다.

폐쇄회로(CC)TV 설치로 치안역량을 강화한 서울 강남구처럼 재정이 풍족한 자치구는 강력한 재정 지원으로 자치경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치안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자치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수 있으며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식품, 환경 등 일부 단속을 완화하거나 강력한 단속을 펴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