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가스중단을 당한 빈곤층 세대들이 한참 남은 겨울나기에 벌써부터 걱정이다.
사회보장이 전무한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국민 1인당 담세율이 사상 최초로 300만원을 넘어서면서 자동차 책임보험의 미가입이 매년 속출하고 5가구당 1가구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경기불황에 따른 '가정붕괴' 조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장기 불경기로 인해 의무 가입 사항인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거리에 쏟아지면서 자동차가 달리는 흉기로 둔갑하고, 가정에서는 단전·단수·가스 중단, 학생 등록금 미납 확산으로 서민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한·용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희(한·광명을) 의원이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각 분야별 자료에 따르면 금년 3월 현재 경기지역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15만1천980대(등록대수 320만대, 4.7%)로 지난 2003년 4만3천837대(등록대수 대비 1.4%)에 비해 3.4배 증가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행정조치에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검찰에 송치된다.
　
이같은 미가입률은 전국 평균 3.4%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로 사고가 날 경우 피해규모도 더욱 커질 수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건수도 속출, 지난 2001년 53건, 2002년 54건, 2003년 108건으로 증가했다.
　
올 6월 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자로 몰린 지역보험 가구수도 167만세대로 가입세대(870만가구)의 19.1%에 달해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급여제한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의 단전·단수·가스 중단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단전 6천34세대, 단수 2천152세대, 가스중단 1만1천942세대로 나타나 저소득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전재희 의원은 “무보험, 단전·단수가 증가하는 것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서민 경제에 대한 사회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붕괴, 가정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 생활마저 힘들어…'가정붕괴' 우려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차례차례 빈곤층으로 내몰려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전기·수도가 끊기는 비참한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다간 빈곤층의 가정 붕괴로 가족단위마저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책임보험료까지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해 자동차가 '도로의 흉기'로 둔갑하고 있으며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돼 이래저래 서민들의 주름살을 짙게 하고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선교(용인을) 의원에게 제출한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에 따르면 금년 3월 현재 경기지역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15만1천980대(등록대수 320만대, 4.7%)로 지난 2003년 4만3천837대에 비해 3.4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지역 미가입률은 전국 평균(3.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도 매년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1년의 경우 53건에 불과한 사망사고는 2002년 54건, 2003년 108건으로 급속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피해규모(최근 전국 3년간 8천억원 집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보험을 미납할 경우 행정적으론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즉각 검찰에 송치돼 벌금형이 부과된다.

●단전·단수·가스중단 및 건강보험 등=이런 가운데 경기지역의 단전·단수·가스 중단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단전 6천34세대, 단수 2천152세대, 가스중단 1만1천942세대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2만여 가구가 단전·단수·가스중단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도 지역보험의 경우 올 6월말 현재 5가구당 1가구가 3회 이상 체납함으로써 급여제한자로 내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보험의 경우 전국 가입 세대수 874만세대 가운데 167만세대(19.1%)가 급여제한에 걸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고교 수업료도 지난 2003년에 이어 올해 100명당 5명이 미납한 것으로 드러나 가계부담이 늘고 있음을 방증했다.

●국회 반응=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서민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인 전재희 의원은 “단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