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반대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용인외국어고등학교의 지역할당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본보 22일자 18면 보도) 지역 학생 우선배정을 전제로 200억여원의 학교 건립비를 지원한 용인시와 지역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 교육청은 학교설립과정에서 이미 지역할당제가 공론화됐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오다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반대, 파문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부터 도교육청과 용인시 홈페이지에는 '당장 학교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1년동안 잠자코 있다 느닷없이 지역할당제를 반대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항의성 글이 잇따랐다.

용인지역 학부모 20여명도 시청을 방문, “약속을 지키지 못한만큼 지원금을 회수하고 추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지역할당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항의가 이어지자 용인외고측은 23일 도교육청에 '용인지역 학생 30% 우선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입생모집요강 변경 신청을 재접수했다.

또 용인시도 지역할당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협약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24일 도교육청과 용인외고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기로 한 만큼 지원금 반환 등의 성급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민들과 한 약속인 만큼 지역할당제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산 회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법조계에 자문한 결과 '일반계 고교의 거주지 중심 제한 처럼 합리적 제한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다 이미 일부 과학고와 특수목적고 등에서 지역할당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교육감의 지역할당제 거부는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공고일(30일)까지 시간이 없어 24일까지는 무조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실무차원에서 논의, 결정할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밝혀 협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