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역사 20년 흘렀지만 상황 점점 나빠져
민주주의 뿌리 희망 주민자치센터마저 점점 퇴출
중앙정부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관련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과 단 한 번의 소통이나 협의도 없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 '재정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운운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벌써 몇몇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크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유일의 조세항목이다. 법인기업을 유치하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정부로 들어온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이 바로 법인지방소득세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 50%를 도세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어떤 지방정부가 법인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할지 의문이 든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앙과 지방의 조세수입 비율이 8:2로 국세의 비중이 큰 '수직'적 구조다. 이런 후진국형 구조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이라는 막강한 카드를 들고 지방정부를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법인지방소득세라는 피자를 여럿이 나눠야 하는 상황에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중앙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이라는 스웨덴과 비슷해 보이는 선진국형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조세 구조는 '수평적'이다. 조세 수입비율이 6:4정도로 '형평화보조금'을 통해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있다. 당연히 스웨덴 중앙정부는 '형평화보조금'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앙정부는 오래전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20%),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에서 20%),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24.9%에서 14.6%)와 같은 정책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단지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직'과 '수평'의 조세 해석이 만나 규제의 십자가로 작용할 뿐이다.
지방정부 20년의 역사가 흘렀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중앙이 지시하는 업무만을 처리하라고 한다. 보편적 복지를 외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은 방기한 채 지방정부로 문제를 떠넘긴다. 행정과 복지가 자리를 채우고 대신 주민자치가 사라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만들어 낸 주민자치센터가 중앙정부에 의해 퇴출되고 있다. 어렵게 만든 주민자치의 기반마저도 무너질 상황에 있다.
고민 중에 문득 희망의 빛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자 '부활의 상징'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은 지방정부의 고난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부활할 수 있을까? 그래! 부활할 수 있다. '자치분권'이 그 답이다. '자치분권' 강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자치분권'을 위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다.
/김윤식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