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들 조만간 사회 주역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편견과 차별없이 마음의 문 열고
학습 지원과 진학 혜택 등
범정부 차원 획기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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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수 한신대 교수
최근 발표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9~24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인구 10명당 1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의 경우 1970년 17.7%에서 2016년 5.3%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4.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8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1.7%나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1.4%로 높아졌다. 2006년 9천389명(0.1%)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9년 사이 9배 정도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들의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교육 상황은 어떠할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고교 취학률은 89.9%로 전체 국민 평균 93.5%에 비해 약간 낮았지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53.3%로 전체 국민 평균 68.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경우 그 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문화 차이 등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과 진학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사회의 미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자칫 '낙오자'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서 다문화가정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끌어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례로 다인종 국가인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평등하고 개방적인 교육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50년대만 해도 미국 대학에서 흑인 비율은 5%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시행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흑인 학생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대학입학시험인 SAT에서 총점의 14%를 추가로 얻는 특혜를 받았다. 물론 백인 학생들 입장에서 역차별의 논란도 있었지만 흑인 대학생 비율이 1970년 7.8%, 2010년대에는 15%를 넘어서는 등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한국은 지난 해 다문화가족 80만 명을 돌파하며 실질적인 '다문화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 국내 다문화가족은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단일민족 국가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최근 20년 새 다문화국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5년 기준 전국의 다문화 가구 27만8천여 가구 중 경기(27.8%), 서울(21.6%), 인천(6.1%) 등 수도권에 다문화 가족의 55.5%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들은 이들의 교육 및 진학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맞춤교육, 역량교육 등의 학습 지원과 진학 혜택 등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 결혼이주 여성이 대거 유입되면서 부터인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찾아보기가 매우 쉽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들도 흔히 접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다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향해 우리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제 다문화가정의 2세들도 성장기에 있고, 조만간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범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