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방식이 새로운 가치 만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줄 것이 분명하다
공유경제의 가장 큰 효과는
비용 감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
차가 필요할 때 근처에 있는 공유차량을 필요한 시간만큼 빌릴 수 있는 자동차공유서비스인 '쏘카'가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다. '은평 e-품앗이'는 은평구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공동화폐인 '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물품과 재능을 공유하고 있다. 벌써 2천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밖에 정장공유 서비스'열린 옷장', 서가공간과 책을 나누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와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공유기업도 있다.
공유경제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 쓰고 나눠 쓰는 방식의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도 성황을 누리고 있다. 집에 남는 방이 있거나 집 전체가 비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단기간 빌려주도록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우버(개인승용차 대여서비스)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의 기업가치가 기존기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공유경제가 창출하는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
공유 경제는 실제 물건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간과 재능을 공유하는 것까지 폭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집, 자동차, 옷, 장난감, 명품가방, 장신구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산다. 단순히 물건을 대여해 쓰는 대여산업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공유경제는 그보다 더 큰 개념이다. 공유경제는 우리전통문화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눠먹던 문화라든가 마을에서 함께 일하고 나누는 두레와 품앗이의 전통 등이 공유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탈자본주의적 성격이 짙다. 공유재 모델은 자본주의라는 경제형태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공동체의 자원관리 규범이었다. 전통적인 '공유재(commons)'를 모바일 기기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도출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UC 버클리대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공유경제는 찌꺼기(scrape)를 나누는 경제가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공유경제는 '노동시장을 19세기로 퇴보시킬 것'이며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와 재화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요금 가운데 큰 몫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가 가지고 간다며 공유경제를 폄하한다.
실제로 공유경제 기업들이 주도하는 공유경제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공유경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우버의 사례처럼 공유경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은 기존의 법과 제도의 바깥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경제 기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없다. 아울러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공유경제는 개인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이런 저런 갈등을 거쳐 우리 사회에서 공유서비스가 커나가고 그 유용성이 인식되어 보편화되면 공유경제의 거래 방식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줄 것이 분명하다. 공유경제의 가장 큰 긍정적 효과가 사회전체적인 비용의 감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이유이다.
/원제무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