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무관심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특례지원 사업이 겉돌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희귀병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의료비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도입한 것이나 도내 시군들의 목표대비 실적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안에 희귀병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 2천960명을 발굴키로 했으나 9월말 현재 437명을 선정하는데 그쳤다.
의료급여특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혈우병, 다운증후군,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74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에도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15%로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진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이 제도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이지만 자치단체의 홍보부족과 무관심속에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올초 정부방침이 확정된 이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해당 부서 담당자의 적극적인 발굴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의료급여 특례지원 무관심
입력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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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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