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도교육청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특히 전체예산의 90%를 교육부 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에 의존하는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기본 운영비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국세와 지방세 등 세수가 급감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자체의 양여금이나 전입금 규모가 줄어들었고 교부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양여금의 경우 8천720억여원 가운데 현재까지 2천980억여원만 지원됐고 교부금도 올해말까지 4천억원 이상이 더 내려와야 하는 등 아직도 1조원 이상의 교육부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지자체 부담수입의 경우 교육세 전입금이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2천억원이나 모자란 7천800억여원에 그치는 등 전체 전입금 규모의 3분의1인 5천300억여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평균자금보유액도 올들어 1천억~2천억원대에 그치고 있고 최근에는 500억원 안팎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금난이 악화되면서 각 학교에서 공과금 납부와 소모품 경비, 일용직 급여 등 기본운영비 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수원 A고등학교의 경우 지난달 1천500여만원에 이르는 기본운영비를 받지 못했고 11월분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수원지역 80여개 초등학교도 지난달부터 20억여원의 기본운영비를 받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A고 행정실장은 “매달 초에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제는 그달 안에 지급되면 다행일 정도”라며 “급한대로 다른 돈으로 공과금 같은 것은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라도 걷고 있는 중·고교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월말이 다가오면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다.
지난달 29일 밀린 운영비 2천400여만원을 받은 의정부 B초교 행정실장은 “인건비 지급일이 닥쳐 교육청에 떼를 써서 겨우 받아냈다”며 “IMF 때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허탈해 했다.
도교육청은 이달초 최대한도액인 5천억원의 기채발행계획을 마련해 이미 농협에 협조까지 구했으며 급여일인 17일까지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차입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은행 잔고가 많아 수백억원의 이자수입까지 기록했는데 1년만에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됐다”며 “3천억원에 이르는 봉급을 어떻게든 제날짜에 주려면 차입이 불가피할것 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자금난 심각
입력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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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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