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정부정책 반기' 몰아가기 의도 분석… 무리수 비난
행자부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내 6개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단체장들이 행자부 지침 등에 거부 또는 반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불러 놓고 개편안에 대한 포장용 여론 수렴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9일 도내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전략회의 대상은 정부부처 장·차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에서는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157개 시·군 기초단체 부단체장(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자치구 부단체장은 제외) 등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방재정 개편을 두고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자치단체장들이 삭발투쟁을 예정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이 아닌 실질적 결정권한이 없는 부단체장을 소집한 것을 두고 반대하는 자치단체를 공개재판식으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불순 자치단체로 몰아붙여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전략회의 순서를 보면 국민의례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축사 이후에는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지방재정개혁 성과 및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재정정보공개팀장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시연이 예정돼 있다.
또 오후 3시부터는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한 발제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발제가 이어진 후 행자부 장관이 종합정리 형식의 인사말로 마무리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회의 자체가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과 추진계획 등을 주입식으로 전달 또는 지시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A시 부단체장은 "회의를 하려면 시장·군수를 불러 놓고 난상토론 형태로 해야지, 결정권도 없는 부단체장을 불러 놓고 들러리 서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참석을 안할 수도 없고, 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없어 난처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B시 부단체장도 "일부 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세지자 행자부가 무리하게 개편안을 포장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려는 느낌이 든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 이미 26개 자치단체가 행자부 개편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낸 상황에서 입장만 더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지사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책마련을 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답변했지만 이 문제는 정부가 내용이나 과정에 있어서 모두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으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잘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가 옳은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