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산업도시로 육성 필요
軍관련 소프트한 산업 등 유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안보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될 수 있어
연천을 출입한지도 대략 20여년이 되었다. 당시 연천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석 후 이른 저녁을 먹고 경원선 기차를 타기 위해 걸어간 연천읍의 풍경은 사람이 살고 있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리, 살아 있는 도시이나 죽어가고 있는 황량한 도시의 풍경이었다. 굳이 재정자립도니 지방재정세수니 하는 복잡한 수치를 열거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기에도 연천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였다. 20년이 지난 얼마 전에도 연천읍을 다녀온 적이 있다. 강산이 두 번 변한 지금도 더욱 쇠락해진 모습이었다.
연천이라는 접경지역의 낙후도시를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없는 것일까?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연천군을 제외해주는 방안인데 이마저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수도권규제강화를 발표하는 바람에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설령 수도권규제에서 벗어난다 해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연천을 쉽게 발전시켜 줄 것 같지 않다. 결국 연천의 발전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규제가 동시에 풀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오랫동안 논의해온 수도권규제완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평화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족쇄에서 풀려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도시가 쇠락해가는, 죽어가는 도시가 된다면 어느 도시가 국가안보를 나서서 담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지역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생각된다.
하나의 해결책은 국방군사시설재배치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의 전자화와 국방병력의 감소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추론컨대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이 재배치되더라도 연천의 지리적 입지에서 볼 때 현재보다 안보담당의 역할이 강화되면 되었지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를 연천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연천이 안보담당 적지라면 연천을 국가차원에서 군사산업도시로 육성하고, 군사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군사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달성시킬 지역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도시특별법에 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면, 못살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를 해주자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강력한 새로운 규제완화 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연천과 유사한 여건을 가진 지역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또한 군사산업도시에는 과거와 같이 군부대만 주둔하는 지역이 아니라 군과 연관된 소프트한 군사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이것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연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완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으로 정부와 경기도, 연천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