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내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로스쿨이 도내에는 단 한 곳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도내 법조계와 학계에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법학부를 두고 있는 아주대와 경기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은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서울의 주요 대학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로스쿨유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아주대의 경우 지난 10월 법학부 교수들이 외국의 로스쿨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유명대학들의 유치준비상황을 조사한 15쪽 분량의 '로스쿨설립에관한보고서'를 작성, 대학차원의 준비를 요구하는 등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총학생회와 사회대학생들도 '로스쿨유치를 아주대중흥의 전기로 삼겠다'며 로스쿨설립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24일 오후 로스쿨도입과 아주대의 준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법학부를 두고 있는 경기대와 경원대, 수원대 등도 로스쿨설립기준 등 세부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서는 등 로스쿨 유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도내 법조계를 중심으로 로스쿨의 정원이 1천200명선으로 서울대와 연·고대 등 주요대학이 위치한 서울지역에 800명 정도가 배정되고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등 고등법원이 위치한 지역에 각 100명씩의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방 변호사회 강창웅 회장은 “현재 이런 움직임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이 경우 경기·인천지역에는 로스쿨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않을 수 있다”면서 “로스쿨정원배정을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주대 로스쿨설립비대위 김대희(26·법학부 4학년) 위원장은 “로스쿨의 경우 해당 대학은 물론 그 지역의 발전과 위상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로스쿨 도입에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 로스쿨 유치 빨간불
입력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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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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