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 학교 현장에서 빈발하는 교권 침해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학부모에게 매를 맞거나, 욕설을 듣거나,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한다는 사실이 종종 보도된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은 최근 10년 사이 약 3배가량 늘었다.
교권 침해는 단지 교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선생님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수업의 질이 덩달아 떨어질 게 뻔하다. 교권 침해에 따른 피해가 부메랑이 되어 학생에게 돌아가고 만다. 이는 자칫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교권이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권을 침해당한 선생님을 향한 도움의 손길은 사실상 전무하다. 피해 선생님 혼자서 학부모와 대응하고, 교육청 조사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권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한국교총조차도 나 몰라라 한다.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사후약방문으론 곤란하다. 교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실효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교권 안심보험'은 어떤가? 교권 침해 분쟁에 따른 비용과 사후 심리치료비까지 보장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제껏 한국교총은 교권 수호를 기치로 내세우며 갖가지 방안을 제안해 왔지만, 정작 실행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되살리려면, 교원단체가 적극 나서서 정부를 설득하거나 교육감에게 쓴소리하는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한민국 유일한 합법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그 위상에 맞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갖춰야 한다. 학부모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선생님에게 원망의 시선만 보내는 것은 오히려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부작용만 초래한다. 이는 곧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결국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도 더 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교육풍토', '선생님·학생·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실'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교권의 보호는 단지 선생님만을 위한 게 아니다.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장치가 교권이다. 이런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