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내 6개 불(不)교부 지방자치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는 연간 8천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경기도 역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해당 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부자도시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도시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발상이지만 문제는 부자도시 역시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고작 55.2%로 전국 평균(5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난 2012년 61.7%에 비해 6.5%포인트나 낮아졌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7:23 수준으로 여전히 국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 의한 무상복지공약이 남발되면서 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비를 부담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연간 1천500억원의 세수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정도의 예산은 경전철 건설로 빚어진 재정파탄을 극복하기 위해 용인시가 각종 사업을 중단하고 매년 빚을 갚는 데 투입한 금액과 비슷하다. 용인시는 최근 수년 동안 계획된 구별 체육대회마저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빚 갚는데 사용할 만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왔다.
결국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여건이 좋다는 소위 불교부단체들 대부분이 이처럼 용인시의 자구노력 당시와 비슷한 재정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이다.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조정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처럼 자치단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지방재정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한 지방재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모 축소 등을 약속했으나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지방균형발전은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더하는 플러스(+)방식으로 전국의 재정균형을 유도해야지 치킨게임과 같은 마이너스 식 방식은 소모적이고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더구나 개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불교부단체들과는 아무런 사전 상의 없이, 또 개편으로 인해 다소간의 이익을 보게 될 대다수 지자체를 동원해 여론몰이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식물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 하지 말고 경쟁력을 갖춘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해야 할 때다.
/조명철 용인시 안전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