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의왕시 농업기반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쌀 협상 국민 대토론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정부측 담당자가 나와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의 주요 내용과 쌀 농사 소득보전 및 양정개편 방향에대해 설명하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 소속 농민 1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행사장 단상을 점거한 채 '명분 쌓기 대 국민 사기극 쌀 협상 대토론회 즉각 중단하라'며 토론회 진행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토론회 주최측 요원과 농민단체 회원간에 간간이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농민들은 행사안내 플래카드를 찢기도 했다.

이후 농민들은 쌀 관세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측을 성토하며 1시간여동안 자체 토론을 벌였으며 주최측은 오후 3시15분께 토론회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전농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토론회라는 형식을 빌려 기층 농민의 의견은 배제한 채 쌀 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있다”며 “또 하나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헌법에도 명시된 국회비준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농 강민수 사무국장은 “정부가 농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아무런 실익없는 결과를 합의해 놓고 오늘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오늘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 역시 생산비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없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정부는 금년초부터 쌀 시장의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