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분배'로 성장 막고 꽁꽁묶인 규제도 문제
정부, 제2의 도약 맞아 완화정책·전폭 지원 절실
지난 2003년 8월 우리나라의 최초 FEZ로 지정돼 올해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성과는 눈부시고 놀랍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누적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83억300만달러이고, 지난 한해에는 12억600만달러 유치로 우리나라 전체 8개 FEZ의 82%를 점유, 다른 FEZ를 압도한 경제자유구역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쟁도시와의 비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의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평가보고서(2015년)에 의하면 중국 선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IFEZ는 인프라 부문에서는 우위를 점했으나 시장의 매력도와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하위수준으로 작금의 현실은 어둡다고 할 수 있다.
FEZ는 외자 유치나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다룰 일이 아니며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역 안배의 정치논리를 남발하다 보니, 1도 1특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며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조하는 인프라와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FEZ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형평과 분배의 논리가 곳곳에서 성장의 길을 가로막고 꽁꽁 묶여있는 규제들이 문제이다.
IFEZ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로 개발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 최근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의 법률안에서는 IFEZ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구역이 제외됐다.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실질적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IFEZ가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제 제로를 만들어 우수한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할 곳이 바로, IFEZ 가 아닌가?
수도권 규제 정책은 이제 발상의 전환을 고려할 시기에 와 있다. 일본, 프랑스 등이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및 권역별 중점도시의 경쟁력 확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10년 국제전략총합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 등을 통해 새로 지정된 7개의 특구 중에 3개의 특구가 도쿄권역에 소재하고 있을 정도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인 셈이다. 일본과 프랑스의 전략은 우리의 현실과 크게 대비된다.
IFEZ는 현재 제2의 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성공적인 IFEZ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와 '선택과 집중'의 기본논리에 충실한 정책으로의 수정과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IFEZ는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견인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다.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