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는 치외법권지대?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영아를 납치하고 생모를 살해암매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경인일보 25일자 1·19면 보도) 일부 '막가파식' 심부름센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는 IMF사태 이후 회사들의 부도와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심부름센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최근 경기침체마저 겹치면서 이같은 불·탈법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심부름센터는 특히 개업이 쉽고 관리도 안받는 '치외법권지대'나 다름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뒷조사는 기본, 살인도 대신=지난 2002년 3월 하남에서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은 심부름센터가 개입된 대표적인 사건. 당시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감시원 역할을 맡아 불법도청이나 미행업무를 수행했다.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심부름센터의 불·탈법 사례는 기껏해야 채권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IMF를 지나면서 일부 심부름센터들은 '범죄모의센터'로 변질됐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각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사이버 심부름센터가 성황이고, 도청·몰카장비 등이 발달되면서 심부름센터의 불·탈법이 날개를 달았다.

수원지역 D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이것도(심부름센터) 이제 사양산업이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영세업체들은 문을 닫는 곳이 많다”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니까 그런(불법) 유혹에 빠지고 그러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개업도 관리도 자유=심부름센터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할수 있다. 심부름센터는 현재 산업분류표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업은 사실상 자유일뿐 아니라 문을 연 이후에도 아무런 관리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심부름센터는 관리대상이 아니다”며 “심부름 업체 현황도 알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불법 심부름센터들 이미 '잠수'=심부름센터 D사 관계자는 “퀵서비스 빼고 수원에만 심부름센터가 200개는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때문에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우리 같은 업체도 덩달아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불법 심부름센터들은 이미 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부름센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 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사실상 범죄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