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포럼]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규제 거둬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경인일보·인천경영포럼 공동주최 제345회 조찬강연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345회 조찬강연회에서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e-mail]

'고용우선 경제운용' 주제 강의
제조·서비스업 공급과잉·과당경쟁
내수 활성화되면 사회복지 문제 해결

"모든 정책판단의 기준을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합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3일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345회 조찬강연회'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회장은 이날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되면 사회복지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이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공급과잉을 해소하려면 수요를 늘려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제한 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공급과잉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울 때이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박 회장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세금이 늘어나면서 복지 등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고, 이는 다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진행하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맞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금융·통신·의료·교육 등 주요 서비스 산업이 모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법인이 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는 병원을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이어 "규제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와 교육 등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 회장은 "이제부터라도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부재원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