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무관심으로 일관, 시범지역 신청을 꺼리고 있고 경찰관들은 불확실한 대우와 비전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디까지 왔나=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시·도별로 개최한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설명회를 마무리지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국에 걸쳐 20곳 이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 시범실시가 이뤄진다. 이에따라 시범지역 신청을 받는 공고는 오는 21일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범실시지역은 시·도별로 1곳씩 선정되며 경기와 서울 등 규모가 큰 지역은 2곳씩 선정된다.

시범실시지역은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샘플링 작업을 거쳐 다양한 지역이 선정될 전망이며 자치경찰 규모는 해당 지역 인구와 면적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시범실시 1년뒤에 전국에 걸쳐 전면실시된다.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3월말께 시범실시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곳까지 다양하게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뭘 믿고 가나=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둔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지난 1월 27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우와 비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 경감급 경찰은 “경찰조직에서 경감은 상위 4%이내로, 일반 행정조직에서 이 비율은 서기관급”이라며 “그러나 현재 경감은 6급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경찰 전환시 직급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경찰관중에는 벌써부터 자치경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직원들이 많다. 수원남부서의 30대 경감급 직원은 “20~30명의 인원으로 지자체에 속해 있는 경찰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며 “아직은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수원중부서에 근무하는 30대 경사도 “교통이나 방범 위주일텐데, 폼이 안나지 않느냐”며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봤자 공무원 월급이나 수당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시범지역 신청을 앞둔 도내 지자체들의 반응은 무관심 그자체다.

실제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사전조사 성격으로 접수한 예비신청결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부천 등 9개 시·군만이 신청하는데 그치고 있다. 다른 국책사업에 너나할것 없이 몰리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번 신청이 실제 신청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각 시·군의 낮은 관심도와 높은 불신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수원, 성남, 안양 등 인구나 재정자립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시·군은 대부분 신청하지 않아 자치경찰제가 자칫 시범실시부터 삐걱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주군 관계자는 “어차피 전면실시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범실시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미리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청의사를 분명히 했다.

도내 사전조사를 담당한 안양시 관계자는 “의외로 시·군의 신청이 적어 놀랐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시·군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