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교육비 전국 최저, 교원확보율 전국 최저에 머물고 있는 경기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박석균)는 2일 제12대 집행부 출범식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경기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교육여건개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방안, 교원 증원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미 지난달 23일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 취지를 알렸으며 상당수 의원이 공감을 표현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현재 자문변호사에게 특별법(안) 초안 작성을 의뢰했으며 앞으로 2개월 동안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과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계와 정치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기교육여건 개선 범도민연대'(가칭)를 구성, 1천만 서명운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연간 150여개의 학교신설이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절반 정도만 설립되는 실정이어서 갈수록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예산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지역의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82.7%로 전국 평균 86.7%보다 낮고 학생수와 비교할때 서울보다도 8천400여명 가량 부족한 상태다. 또 시설비를 제외한 1인당 공교육비도 경기지역은 229만원으로 서울(261만원)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