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학교발전기금 폐지 추진(경인일보 2004년 7월 15일자 18면 보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새학기를 맞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들이 학교발전기금 모금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계속 허용됨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지난달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각급 학교가 직접 학교발전기금을 걷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지역교육청이 기금을 위탁접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학교발전기금의 '공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처리가 유보됐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7월 “학교발전기금제도가 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할당식' 불법 찬조금 모금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05년 1학기부터 폐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도교육청에는 기금 모금이 집중되는 새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관계자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문의내용은 '학교발전기금을 걷어도 되는지 여부'와 '모금 방법이 달라졌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학교들은 당연히 폐지되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기금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이성 정책실장은 “'3월 한달 걷어 1년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기초에는 학교발전기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시기”라며 “학교발전기금 폐지 추진이 무산되면서 불법찬조금 모금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학교발전기금제 존속으로 인해 불법찬조금 모금이 우려되자 최근 도내 전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감독활동을 강화해 부당 모금이 적발될 경우 기금조성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교가 지난해 교육부 발표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이 없어지는 줄 알고 있다”며 “기금 폐지가 유보된 사실을 모르는 학교 관계자들의 문의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학교발전기금 허용…불법찬조금 우려
입력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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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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