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협력, 공동번영·인간의 행복 위해 노력해야
英 브렉시트·美 신고립주의… 인류발전 역행 같아
한편 브렉시트는 정치 세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당장 영국의 캐머런총리가 사임을 표명하였고,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재투표를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EU탈퇴 쪽에 투표를 많이 한 60세 이상 노년층과의 세대간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나 독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라있다. 또한 사람들은 브렉시트가 오는 11월 실시 될 미국 대통령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브렉시트가 더더욱 현실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들을 몹시 피곤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 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하라리에 의하면 현생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만물의 영장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큰 집단을 이루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협동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다른 유인원 집단을 정복한 호모 사피엔스들은 부족집단을 넘은 후, 도시국가 단계를 거쳐 오늘날에는 주권을 가진 개별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인간은 각종 장벽을 쌓으면서 서로를 죽이는 불행한 역사도 경험하였다. 인류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국경장벽, 인종장벽, 종교장벽 등에 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각종 장벽을 제거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을 창설하고, 오늘날 각국이 각종 FTA를 체결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EU도 유럽 내에서의 장벽 허물기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번 이세돌과 격돌한 알파고의 출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매우 큰 혼란에 빠졌다. 유기물질로 형성된 인간은 생물과 무생물을 부분적으로 결합한 사이보그의 출현 이후 가까운 장래에 완전한 무생물적인 존재인 인공지공(AI)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른바 무기물질로 구성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인간과 기계인간 간의 대립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좋든 싫든 인류는 이제까지 상대했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강력한 생명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인류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더 효율적으로 세계화 차원에서 동질집단을 형성하고 협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국가간의 불평등,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반세계화를 표방하거나 더 나아가 고립주의를 추구할 일은 아니다.
오늘날 각국이 협력하여 국제주의 세계화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위와같은 인류발전사에 합당한 추세일 것이다. 그것은 공동번영을 통한 인류 평화증진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인간의 행복도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신고립주의 경향은 아무래도 인류발전사에 역행하는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협력하여 지구촌 한가족처럼 보편타당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생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박영렬 법무법인 성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