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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누군가는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다. 교육부문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다.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방식이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498억 원의 누리과정 추가교부를 결정했다. 현재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8월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교부한 498억 원의 출처가 경기도교육협력예산이기 때문이다. 초·중·고 등에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누리과정예산이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9~12월까지 4개월분 예산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논의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있다. 언론에 따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조5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말하고 있다. 반대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다. 중앙정부부터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1조5천억원을 편성한다고 해도 여전히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 1조5천억원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2018년 교부금이 2016년 추경으로 앞당겨 진 것에 불과하다. 2018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다. 새로운 중앙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누리과정이 시작되고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빚은 2조4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되는 1조5천억원을 8개 도(道)로만 나눠도 2천억원 남짓한 돈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지만 그 마저도 2018년 예산을 가져다 쓰려는 상황이다.

2018년 대한민국에는 보육해야 할 유아도, 교육해야 할 학생도 없는 것일까? 우리의 보육과 교육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교육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마음을 전해 본다.

4월 총선으로 우리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의 재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빚 없이 운영되는 지방교육재정을 만들어 나가길 요청한다.

또한 국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길 청원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올 해가 지나기 전에 교육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