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가속화될수록
구도심과 불균형현상 심화
학령인구 감소등 꼼꼼 검토
인천시·시교육청·시의회등
장기적 큰 틀서 공감이뤄야
의견수렴 '과정 투명화' 필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인천은 신·구도심 격차 심화로 구도심 학생 수 감소세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뚜렷해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 이른바 '학교 총량제'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다.

7월 현재 인천에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분양을 앞둔 물량만 약 30만 세대.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학교 수요는 증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도심 학교를 빼내야 하는 사례는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재배치 문제를 대하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대응은 단발성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신도시 학교 신설을 위해 구도심 학교를 폐지하는 사안이 발생해 주민이 반발했을 때, 이를 해당 지역에 국한된 민원으로만 인식하고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신설·폐지 정책을 입안할 때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의회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 구도심 학교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지만, 인천시는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지 않고 '내 지역구 학교 폐지는 안 된다'는 식으로만 대응해왔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초 '학교 신설,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조사특위 운영기간 중 시교육청은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영종하늘도시에 중학교 신설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구도심의 적정 규모 이하 중학교 중 폐지대상 학교를 결정하지 않으면, 영종지역 중학교 신설이 지연된다는 데 있다.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시의원들이 반발할 경우, 조사특위 자체가 '소모적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발전연구원 미래전략센터 이왕기 센터장은 "학령인구 감소, 신·구도심 학교 불균형 현상, 인천의 중장기 학교 신설 수요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을 우선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다음 학교 이전·재배치를 결정하는 투명한 프로세스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