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환경 공해 물질, 사업장 배출가스 등이다. 미세먼지는 비염 등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도 증가시키고 천식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등 국민 건강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문제가 자주 대두 됐지만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화력발전소 증설, 클린디젤 정책 등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원인을 고등어에 돌리다가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금전적 혜택을 주는데 신차에 경유차가 포함되는 등 논리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을 남발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이해 집단 간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 문제 발생에 따라 현재까지 해결 방안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문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 보다 우선하는 문제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처한 입장에 따라 집단으로 갈리지만 미세먼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 일정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과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고 10년이라는 장기 계획으로 설정돼 있어 다음 정부로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드러난 오염원 축소방안 외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자 수 증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절대다수가 일반 서민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서민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고,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축소를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과 국민건강 증진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는 웰빙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의료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올해 발표한 기상청의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50% 정도여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화력발전소, 공장 등과 같은 미세먼지 오염원, 풍속 및 풍향, 강우의 영향, 일교차와 안개의 영향, 상대습도의 영향 등 미세먼지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정보 수집과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한 예측 모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확한 미세먼지 예측 정보 수집과 예측 모형 개선을 통해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를 제공하여 국민 편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다수 제조업체가 국외로 이전되었고 최근에는 저성장 저금리로 금융투자도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우리 국민을 중국처럼 해외로 빠져나가게 할까 우려된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 일정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이행으로 청정 하늘을 자주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최대영 유한대 경영정보과 교수